법령 공인중개사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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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인중개사법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일 1 송정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중 1 이상원 1 최덕순 1 이찬우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도14471 판결
  [주택법위반·공인중개사법위반][미간행]
  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
   공인중개사법 형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도3757 판결
  [공인중개사법위반][미간행]
   공인중개사법위반
   공인중개사법

2019년

3. 대구지법 2019. 5. 21. 선고 2018노4066 판결
  [공인중개사법위반] 상고[각공2019하,721]
   공인중개사법위반
  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중개업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4. 서울고법 2017. 12. 13. 선고 2016노3746 판결
  [공인중개사법위반] 확정[각공2018상,172]
   공인중개사법위반
   공인중개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도11528 판결
  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도12437 판결
  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
2014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910, 2014. 7. 22., 기각
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
  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중개업법